주요국 對러시아 제재(수출통제 및 금융제재) 비교표

집적회로, 컴퓨터, 통신기기, 시위진압장비, 생화학 무기 관련 재료 등 85개 추가 ('23.2.3.) 러시아로의 전략물자 수출금지; 러시아 국방 및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

정부, 對러시아·벨라루스 수출금지 대상품목 확대한다

이번 고시 개정으로 243개 상황허가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(對)러시아·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천402개로 늘어난다.

對러시아/벨라루스 수출 시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 후 해당 될 경우 반드시 허가 후 수출. 필요.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이

금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/벨라루스로 수출시 상황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품목(非전략물자)으로 생화학·첨단기술 관련 품목 12개, 일반산업품목 670개 등

정부가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,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·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31차 전략물자

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 1,159개→1,402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.. HS 6단위별 품목 지정,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 수출 불허하나 일부 조건 만족 시 사안